| 등록일 | 2023-01-14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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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가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기능이 사실상 조합장에게 집중
- "모든 재건축 현장에 조합장 리스크 상존"
조합장 하나 뽑았을 뿐인데, 해당 구역 재건축사업 자체가 흥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현상은 실제로 드물지 않게 확인
- 조합장의 무능이나 부패가 확인되는 순간 신속하고 수월하게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 반면, 조합 집행부에 진입하려는 개인적 욕망을 포장한 "무능이나 부패"라는 선동적 구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조합장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혼란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위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무능·부패가 아닌 권력타툼에 따른 잦은 조합장 교체는 되레 재건축을 늦춰"
□ 칼럼보기 ☞ 2022.12.08 매일경제 「박일규의 정비사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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